1. 독일대학 외국인 등록금 폐지전망과 현황
독일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등록금을 받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에서
지난 2023년 4월, 등록금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독일대학 외국인 등록금 폐지전망과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지도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독일 국립대는 대체로 등록금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만 유일하게 한학기 1,500유로의 등록금을 받고 있죠.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총 1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한개 주에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등록금을 받는 거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만하임, 슈투트가르트, 프라이부르크 종합대와 카를스루에공대(KIT)가 위치해 있어서
많은 유학생들이 이 지역으로 유학 가기를 원하는데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요도시)
2017년부터 비EU 국가 유학생들에게서 등록금을 받기 시작해
당시 19% 정도 비EU 출신 신입생 숫자가 갑자기 줄기도 했습니다.
그 후 2년간 다른 15개 주의 비 EU 국가 출신 신입생수가 50% 이상 증가한 데 반해
바덴뷔르템부르크는 오히려 19%가 줄어들었구요.
그 결과 몇십년간 두번째로 유학생 비율이 높았던 이 지역은
2017년도부터 바이에른주에 뒤처지다가
현재는 베를린에도 추월당해 4위로 떨어졌습니다.
뒤이어 등록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NRW 주는 그 때나 지금이나
유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당시 2년간의 논의 끝에
등록금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여 현재까지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유학생에게 등록금을 받는 유일한 주로 남아 있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상공회의소(BWIHK) 역시 등록금 도입 후
유학생 수가 감소했다며 등록금 폐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35년까지 학위를 가진 전문가와 관리자가 74,000명이나 필요한데
외국인 고급인력 없이 이 숫자는 채워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023년 겨울학기 기준 비 EU 국가 출신의 약 47,000여명의 학생들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력에 대한 요구와 독일내 경쟁에서 불리해진 여건 등으로 인해
등록금폐지 의견에 힘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미있는건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등록금 도입을 결정한 시점을 전후로
유학생이 급증한 바이에른주에서는 최근 대학 재량으로
유학생에게서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뮌헨공대는 학사과정 2,000~3,000유로(약 280~420만원)
석사과정 4,000~6,000유로(약 560~840만원) 수준의 등록금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현재 대학이 유학생에게서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주는
작센과 바이에른 2개 주뿐이며 베를린, NRW 등 대부분의 나머지 주들은 무료입니다.
다만 국립대라도 일부 학과(ex.MBA)에서
등록금을 받는 것은 학교 재량으로 모든 주에서 가능합니다.
사립대는 학기별로 4,000유로~12,000유로(560~1,700만원)까지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2. 독일대학 유학생(비독일인) 통계
독일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신입생수는 1998년 기준 3만3천여명에서
2022년 9만2천여명으로 지난 20여년동안 약 3배 정도 증가하여
현재 전체 신입생수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쾰른, 뒤셀도르프 등이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외국인 신입생수가 줄곧 가장 많았지만
21년부터는 바이에른이 추격하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입생수와 달리 전체 유학생수 통계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
예나 지금이나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대학 지역별 유학생수. 2022/23년 겨울학기)
17년부터 2위 자리를 수성해 오던 바이에른주의 뮌헨공대가
올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베를린은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유학생 숫자가 점차 늘면서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제치고 현재는 세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출처: 독일 통계청)
